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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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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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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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매장의 증가로 인하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도박중독자가 점증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장외매장 설치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안에 원칙적으로 1개소의 장외매장만을 설치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손봉숙의원등 20인2005-03-02

175177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는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에 대한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

배기선의원등 16인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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