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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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한국마사회법 개정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 명칭인 한국마사회 로 개칭했다. 2000년 12월 문화관광부 관할에서 농림부 (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됐다. 세종...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 폐쇄 시 재승인 받을 필요 없어
한국마사회 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의 변경ㆍ'폐쇄'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당시 농림부장관 ...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한국마사회 의 일부 업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일반적...
마사회 입장료 꼼수, 감사원에 적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감독기관 농림부 관계자는 " 마사회가 법정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별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발매소의 증가 및 내장객의 과다한 마권구매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점증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 설치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제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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