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1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123임기만료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장기기증자를 우대, 존중해야 함 -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은 부족한 상황임 -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뇌사발생이 일어날 경우에 장기기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향숙의원등 12인2007-02-14
173485임기만료폐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기증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규정이 필요함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등 기증의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 -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박성범의원 외 13인2005-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