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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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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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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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관리주체에게 수심,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임 - 지역 주민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체제 구축이 요망됨 - 지역별 관리주체 등이 주관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물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물리적·기능적 검사 외에 중금속 검사 등의 위생검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 안전성 평가 외에 위생평가를 통한 위생적 결함을 발견하여 위생소독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성·안정성 및 위생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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