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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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리 운전자 15만시대, ‘법제화’ 지지부진
대리 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는 등 그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부처간 논의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폐기됐다. 경찰청은 택시처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규정을 마련, 대리운전업 체의 등록과 요금...
대리 운전-`제도권'으로 끌어들일까 말까>
버스업계 관련 법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규정을 해놓자는 의견이다. 즉, 대리운전업 등록이나 표준요금 설정, 공제 사업 등 일반적인 업종 관리 는 건교부에서 하고, 대리 운전자 신고나 교통안전교육 등 운전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 중 하나로 등록하려는 지역별로 10대 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1대의 전세버스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지입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지입제 방식의 경우 전세버스의 실제 소유권과 형식상 소유권이 괴리되어 차주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전세버스의 명의를 신탁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전세버스 차주들이 지입제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 제12조에서 명의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전세버스 시장에서 명의를 이용한 불법 지입제가 만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승객이 없는 경우에도 운행해야 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갖고 있음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다양한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신도시는 활성화되기 전까지 수요부족으로 적정 수준의 버스 공급이 어려우므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 노선버스는 교통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환승센터에 즉시 증차가 곤란하므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허용하여 환승센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함 -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만 이동수요가 많은 경우 정기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노선버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 기존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는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과 이 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은 동일한 사고피해자에게 그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임 - 두 보험 사이의 배상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이 우선 배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끼치고 있음 -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보다 우선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거나 위임하고 있지 않아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게도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함 - 대리운전의 신고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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