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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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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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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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는 요양급여 등 일부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급여청구자가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의 급여청구도 일반적인 급여청구와 행정절차를 다르게 할 이유가 크지 않고, 다른 연금 관련 법에도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급여청구 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에 상정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신청시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고,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신청 기한을 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급여의 시효를 3년으로 조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현행법상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꾀하고자 함 - 급여 수급권자 또는 의료기관이 관리공단의 보고·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함 -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의 신청을 하면서 급여제한사유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상실사유를 관리공단에 알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오급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제한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학교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면서 급여제한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 기한을 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급여제한사유 등의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환수이자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 -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제한사유에 대한 신고 등을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과오급된 급여의 환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를 한정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의 기계적인 준용에 따라 부당하게 급여를 감액받는 것을 방지하여 연금지급과 관련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금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직기간 소급통산의 신청기한을 2년으로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면서 급여제한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 기한을 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급여제한사유 등의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환수이자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 -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제한사유에 대한 신고 등을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과오급된 급여의 환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를 한정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의 기계적인 준용에 따라 부당하게 급여를 감액받는 것을 방지하여 연금지급과 관련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금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직기간 소급통산의 신청기한을 2년으로 제한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에 상정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신청시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고,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신청 기한을 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급여의 시효를 3년으로 조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현행법상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꾀하고자 함 - 급여 수급권자 또는 의료기관이 관리공단의 보고·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함 -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의 신청을 하면서 급여제한사유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상실사유를 관리공단에 알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오급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제한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학교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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