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생활동반자' 관계 확산에 따라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결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함 -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함 -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봉안묘의 시설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 및 장사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해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적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는 국토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대안으로 화장이 장려되고 있음 - 화장 후 유골을 수목의 주위에 묻는 수목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친환경적인 장묘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 수목장의 근거 규정을 두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목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하여 수목장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