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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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서삼석 등 10인 "국가 항만시설 무단침입 예방하고 보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4781_998498_354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삼석 등 10인 "국가 항만시설 무단침입 예방하고 보안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 항만시설 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 시설 로 국방부...
사료 통한 가축전염병 차단 강화…오염 의심 사료 검사·사용 제한 근거...
한편 서 의원은 국가 항만시설 무단 침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유지·보수·개량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서삼석 의원,'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표 발의
한편, 서삼석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함께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8일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항만협회의 특수법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조사시 피 조사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 및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바,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를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피 조사기관에 조사자의 인적사항과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통보토록 하여 행정조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함 - 국제테러 위험의 증가에 따라 항만시설 보안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항만 항만관리법인의 사업내용을 항만시설의 관리와 경비 · 보안 등의 업무로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경우 사업희망자가 복수인 경우 경쟁을 통해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함 - 항만공사 시행절차를 간소화 함 -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를 출입 또는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조사자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통지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비하여 국내법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국제협약상의 이행조치를 마련함 -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행방불명되는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 선원이 직접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하선(下船)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 -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상기상 등의 통보제도를 강화하고 선원 본인에 대한 하선공인 신청을 허용함 - 선원의 하선을 방해하여 강제노역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부당근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원의 권리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선박의 선원에 대한 항만국통제의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상의 이행합의의 취지에 따라 국가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불법적인 선원근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선원이 직접 하선공인할 수 있는 사유 중 대표할 수 있는 경우로 고의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항행정지요건을 선원법의 목적에 맞게 당해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로 수정함 - 외국선박에 대한 감독을 1개조로 통합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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