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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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5-12-28긍정

[Who Is ?] 김홍국 가비아 대표이사

교육의 자율성 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투자사 미리캐피탈 지분 17.19%로 확대... 웹호스팅 사업 부를 인수했다. 2005년 10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2007년 케이아이엔엑스(IX망 사업자 )를 인수했다....

straightnews.co.kr2023-04-24중립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주요통신 사업자 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이와 관련해 대규모 예산 투입과 어려운 공기 조건에서 공항건설, 도로ㆍ 철도 건설 등 다양한 세부 사업 의...

straightnews.co.kr2022-12-12중립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등 15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또한,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환 경영 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 경영 향평가사의 자격을... 필요한 사업 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기 발전 사업자 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978임기만료폐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요금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1인2016-10-28

1910296수정가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4-04-24

172910폐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임 - 철도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폐지할 수는 없음 -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나 입법자의 결단 없이 철도사업자 임의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애자의원등 17인2005-10-12

유사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애자의원등 17인2005-10-12

172971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에 의한 비용적자로 경영여건이 취약해진 상태임 - 무임승차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철도의 공익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호웅의원등 11인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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