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는 처사임 - 학원수강료 불법 고액화의 원인이 갑작스런 2008학년도 대입 전형 변경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입전형에서 내신성적을 50%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 고교 진학 이전에 결정났을 경우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이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음 - 이미 재학중이라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이 고시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2년 6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년 6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여 그 동안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국민들에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성인 장애교육과 다양한 직업교육을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 범위를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까지 확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