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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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 8. 21,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제4차 및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56조제1항제4호의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분할 허가제가 농촌 등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행법에 의한 토지분할등기 절차에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현행법 부칙 제7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토지분할허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 제출 등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몰조항이던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정부주관 공익사업이 제반절차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률에 의거 동일한 맥락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더라도 2006년 이전에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고, 2006년 내에 수용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는 문제가 발생함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실시가 이루어진 지역이더라도 감정평가의 문제점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재결과정에서 국가 등이 2006년 말까지 공탁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보상금보다 양도세액이 더 증가하는 상당수의 수용대상자들이 발생함 - 공익사업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신고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진행과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의 조세부담 경감 및 조세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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