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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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여성구제를 신설하며,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함 - 기초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구를 도입함 - 여성구의 선거구획정은 시·도 조례로 정함 -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며,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임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대신 정당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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