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성낙인의 헌법정치] 自治인가 他治인가 … 지방자치 아래로부터 개혁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4%252F20241024011555236480.jpg&w=3840&q=75)
[성낙인의 헌법정치] 自治인가 他治인가 … 지방자치 아래로부터 개혁해...
국회 의원 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공천 비리가 진동한다. 그럼에도 기초 단체 장 후보 579명 중 40.4％인 234명, 지방 의원 후보 35%가 전과 기록이 있다. 만약 정당 공천조차 없다면 지방자치 후보자에 대한...
'허수아비 정치'는 가라
이 때문에 국회 의원 이 자신의 지역구 지방 의원 과 기초 자치단체 장의 공천을 좌우하는가 하면, 공천을 둘러싼... 일인지 정당 공천제를 정당법 과 선거법으로 오히려 강화해 왔다. 지방 정치를 희생하더라도 정치적 지렛대를...
사설) 지방 의원 수 늘리고 세비 증액한다고 민주발전되나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과 기초 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늘리는 것은 선거의 과열을 막고 지방자치 제의 지방 민 의사합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하의 지방자치 가 지방 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함 - 기초의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여성구제를 신설함 - 생활자치를 추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현해 보고자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되, 그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가입을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함 -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구(이하 “여성구”라 함)제를 도입함 -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여성구제를 신설하며,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함 - 기초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구를 도입함 - 여성구의 선거구획정은 시·도 조례로 정함 -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