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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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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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
8월30일 주식회사 보양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 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의혹은 일단락됐다. △라면값 담합 관련 미국 집단소송 승소 오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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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석기 교보 증권 대표이사 사장
대한 증권 은 자본금 2천만 원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증권 사로 출발했다. 광복 후 불모지였던 한국 증권 업을... 사무금융노조 교보 증권 지부는 2024년 5월20일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집단소송 을 제기했다. 향후 2차 소송 ...
![[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금융 소송 | 김광중 변호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83853_30751_2142_v150.jpg&w=3840&q=75)
[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금융 소송 | 김광중 변호사
2023년 분식회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증권 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도 그의 노력이 빛을 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원 50명 이상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집단소송법안
-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 -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함 -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단소송법안
-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 -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함 -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은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와 공인회계사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화가 필요함 - 회사의 이사 등과 공인회계사 등이 유가증권 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귀책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외 2인이 소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 및 청원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 및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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