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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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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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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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외국인 및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국가가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수행 등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업수행에 대하여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내외에 방치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복회의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의 여부와 관계없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광복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4일에 상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1월 9일에 상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는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광복회에 이관하여 그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함 - 보상금 지급 수준의 지표를 설정함 -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를 국가보훈처장에서 광복회장으로 변경하고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 및 기금의 회계기관도 광복회로 이관함 - 민간단체인 광복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관 후에도 기금의 자의적 운용으로 인한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의회통제제도를 신설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을 독립유공자의 예우 등을 위하여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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