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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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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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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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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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6-01-09중립

[화제의 해외판결] 美 맥아피에 500만弗환수금

법 제14조 는 허위의 기재,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 ... 제23조 제1항 에서 “ 거래 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는 규제대상인데, 특히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유사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 고의의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각자의 행위에 따른 귀책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선의의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증책임에 관한 민사소송절차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 법의 맹점을 악용한 남소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 회사의 이사 등과 공인회계사 등이 유가증권 취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과실로 인한 경우 비례책임을 도입할 경우 유가증권 취득자가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들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함

이종구의원등 21인2006-10-13

171760원안가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외 2인이 소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 및 청원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 및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재정경제위원장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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