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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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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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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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국 대법원: 평등법상 '여성'의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참여에 관한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재검토"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배경은?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 2018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공공 부문 이사회에서 성별 균형을 보장하고자 고안된 법안 을 통과시키면서...
트랜스젠더 ‘ 성별 불일치’ 고통 외면한 채…대법·국회, 기준 정비 손...
대법원이 예규인 ‘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 의원이 성별 변경 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정치인들 분노의 막말 우려…노회찬의 화법에 주목하는 이유”
또 거대양당 간 막말을 앞세운 싸움 속에서 비정규직, 기후재난, 소수자의 권리 등 약자들의 시급한 문제들은... 2006년에는 ‘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발의했고, 2008년에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대한 일률적인 배제에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함 - 정신질환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법률에서 명시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성을 전문의가 인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북한에서 혼인을 하고 그 배우자와 헤어져 홀로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정착한 자는 대한민국에서 재혼을 하려고 하여도 배우자와의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재혼을 할 수가 없음 - 이들의 인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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