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분당서울대병원, 지역 사회 연계형 의료 복지 사회 공헌사업 성료 外
한국여자의 사회 댄스스포츠 동호회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협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지회와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으며,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모금 도 함께...
경기 등 감안 ‘100도 목표액’ 매년 초과달성… 작년 기부지수는 ‘세...
사회복지공동모금 법 발효에 따라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첫 연말집중모금 을 시작했다. 2. 올해 연말 기부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 매년 연말 연시에 진행하는 모금 캠페인은 최초에는 ‘ 불우이웃돕기 ...
함께 나누는 우리 주위 서민들의 훈훈한 정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관 주도의 불우이웃돕기 운동에서 벗어나 정부주도 모금 의 폐지와 민간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으로 개정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설립목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이사를 겸직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기재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모금회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 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마련함 -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사회와 사무총장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고 회계감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에 대한 장부기재와 영수증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모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및 모금된 성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관리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이사의 경우 사회저명인사로 위촉되고 있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모금회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이사를 겸직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기재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모금회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 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마련함 -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사회와 사무총장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고 회계감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에 대한 장부기재와 영수증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모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