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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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흥시, 복지재원 누수 막는다…8만5000명 대상 확인조사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편 수급자 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3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해산급여 70만원·장제급여 80만원 대상과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안내에 따르면 해산급여는 출생아 1명당 7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자 1명당 80만원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은 해산급여 대상에 조산과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보호를 포함하고, 장제급여는 수급자 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다만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미성년자, 8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 미혼인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기준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및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신청 시 법령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조사를 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파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비율을 차등화함 -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명의인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와 관련한 금융정보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보장기관의 소득·재산과 관련된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시·군·구가 행하는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40% 내지 90% 범위안에서, 시·도가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의 30% 내지 70% 범위안에서, 시·군·구가 나머지 비율 범위안에서 차등 분담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근거를 둠 -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설립근거를 두며, 시·군·구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수급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적립하고 있는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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