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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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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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정책평가위원회 위원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 요건의 추상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실무 경험이 없거나 학문적 접근만을 선호하는 교수 또는 덕망 중심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의 요건에 정책분석평가와 관련된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위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쟁의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체계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둠 -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를 구축함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 -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촉진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노동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관련 취득지식 영리목적 활용금지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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