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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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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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정원 상한을 50%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관 제도를 도입하며, 영상 심문회의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ᆞ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의결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함 -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당사자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노무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및 조정사건에 참여시키는 등 국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를 배려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법정의의 실현을 꾀하고 국가 및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직업윤리와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교육을 실시함 - 공익노무사제도와 같은 서민들에 대한 법률구조업무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강의 및 일반국민들과 서민들을 상대로 한 노동법률상담업무와 같은 공익적 사업을 더 한층 강화하여 수행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임의설립 등의 제도는 타전문자격사 등에 비교해 볼 때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도 반함 -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공인노무사는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할 수 있음 -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함 - 공인노무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의 직업윤리준수와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공익노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익노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 - 노동관련 소송대리는 현재의 사법체계 및 유사직역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 -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 -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강제 설립과 강제 가입은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해당분야의 진입장벽을 치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해할 가능성이 우려됨 - 노동관련 사건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관계법 개정ᆞ지침제정, 예산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공인노무사를 활용함이 바람직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위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쟁의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체계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둠 -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를 구축함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 -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촉진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노동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관련 취득지식 영리목적 활용금지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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