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3-06-14중립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 기호3번 김완일 세무사 소견문(전문)

넷째, 공인 회계사와 노무사 의 업무였던 기업진단과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섯째,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하여 회원이...

tfmedia.co.kr2023-06-13중립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자] 기호3번 김완일 세무사 소견문(전문)

째, 공인 회계사와 노무사 의 업무였던 기업진단과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섯째,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하여 회원이...

joseilbo.com2023-06-13중립

[세무사회장 선거 프로필 및 소견문] 기호 3번 김완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42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진술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03-18

2204155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9-20

2125533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3-11-20

유사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과 법률복지 실현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인노무사를 제도상에서 활용하는 법률의 개선이 필요함 - 공익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를 배려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법정의의 실현을 꾀하고 국가 및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배일도의원등 11인2006-10-12

177011원안가결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가 당해 년도의 선발 인원을 결정하여 예고 보장하는 이른바 “최소합격인원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인노무사회의 임의설립 및 임의가입 제도를 강제가입으로 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공인노무사회의 설립과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업노무사의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회 가입과 동시에 사회공익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07-07-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