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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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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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자·독거노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명의 도용으로 개설한 이동통신서비스(일명 대포폰)가 사기, 납치, 범죄수사 방해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대포폰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사후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 의한 전기통신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려는 것임 - 검사는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두지 않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제공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통신비밀의 자유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동등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음 -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음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2년간 연장함 - 과거 기여에 대한 보상과 장래 기여도에 대한 선 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여 예외적 허용을 대폭 확대함 - 기여도에 따른 소비문화 정착 및 단말기 과소비 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금지의 예외로서 동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2년 미만 이용한 이용자 중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이용자와 신규이용자에 대한 2년의 약정가입기간을 설정한 지원행위를 허용함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금지의 예외로서 동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2년 미만 이용한 이용자 중 동일 사업자 내 기기변경 가입자는 2년의 약정가입기간에서 직전 가입일로 부터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려는 일자까지의 기간을 차감한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 통신단말장치 지원 금지의 예외로서 통신시장규모, 보급률, 신기술의 개발·육성, 소외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증진 목적, 신규 기간통신역무의 이용활성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 지원의 기준 및 상한을 정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 1인당 지원하는 횟수와 규모를 초과하여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함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이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신고한 내용과 다른 구입비용 지원행위, 별정 통신사업자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지원행위,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부당하게 구입보조반환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기 구입비용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시한이 완료되어 삭제하기로 함 -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를 존중한 국민에 대한 조치임 - 후발사업자 및 일부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용의무 기간을 조건으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보조금을 지원하여 할인공급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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