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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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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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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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양도시점을 2년 더 연장하여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지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수용 포함)되는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을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것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양도시점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여 2년 더 연장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지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몰조항이던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정부주관 공익사업이 제반절차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률에 의거 동일한 맥락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더라도 2006년 이전에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고, 2006년 내에 수용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는 문제가 발생함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실시가 이루어진 지역이더라도 감정평가의 문제점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재결과정에서 국가 등이 2006년 말까지 공탁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보상금보다 양도세액이 더 증가하는 상당수의 수용대상자들이 발생함 - 공익사업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신고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진행과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의 조세부담 경감 및 조세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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