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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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바100] 검은 뒷거래? 로비 는 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24%252F.cache%252F512%252F20260624501235.jpg%253Fv%253D20260828192301&w=3840&q=75)
[비바100] 검은 뒷거래? 로비 는 죄가 없다
쿠팡은 미국의 로비 공개 법에 따라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활동 을 했고, 미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마침 한국에서도 로비스트 제도화 논의가 일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로비스트 등록 및 로비 ...
쿠팡, 무슨 짓을 하고 있나...한미동맹 틈 벌리는 쿠팡의 대미 로비
쿠팡 로비 업체 밀러 스트러터지스 간의 연결성이다. 이 업체의 로비스트 인 제임스 타일러 그림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정책 및 전략 담당 수석 고문을 지내며 조던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활동 해온 인물이다. 쿠팡으로부터...

쿠팡, 미국 로비스트 또 선임…"한국 등과 유대강화 목적"
쿠팡의 로비스트 로 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내 로비 활동 은 합법으로, 로비 공개 법(LDA)에 따라 등록 및 보고 절차를 거치면 로비 활동 이 가능합니다. 쿠팡INC는 워싱턴 DC의 대형 로펌 중 하나이자 한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로비스트 활용을 위한 기업의 퇴직관료에 대한 영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은 이에 대한 유효한 대처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관련 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당사자가 속한 관련 부서와 직접 관련된 사기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경제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규제방법이 없음 - 대가를 받고 행해지는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로비행위, 영향력의 행사, 대리행위는 규제가 어려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 또는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함 -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거나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제·개정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음 - 국회의 법률안 개정을 통해 입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국회의 입법활동 과정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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