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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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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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관광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외에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회원모집을 하는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관광숙박업의 모든 호텔업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완화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권역계획 또는 조성계획 등의 수립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의견제시 의무를 부과함 - 카지노업의 허가 지역 확대,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의견제시 의무 규정,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 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금지와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복권 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펜션업은 관광객들의 다양한 기회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뿐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는 민박으로 간주되어 행정적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음 - 이에 관광펜션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 및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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