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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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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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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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를 포함하고, 약국도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여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ᆞ운영하고 있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외출 또는 외박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유무에 관계없이 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정직한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은 보장하되, 그동안 “입원을 해야만 치료와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따라 과잉진료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역시 과잉진료를 부추겨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 즉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가입자에게도 통지토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또는 통원 여부에 따라 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고, 보험금등의 지급시 부당한 차별이 없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요구시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보험사업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고, 의료기관에게 외출 및 외박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행위는 「의료법」 제16조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을 위한 재활시설 건립근거를 신설하고 건립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 및 관리는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가, 재원은 자동차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책임보험료의 4.4%로 조성되는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 6.6%를 건립 및 운영재원으로 규정함 - 현행 규정은 의료시설인 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특정 장해인단체를 선정하도록 한정함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재활시설의 자산(토지, 건축물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규정과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후에는 운영부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 문제가 제기됨 - 법률 전문가들도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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