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maneconomy.co.kr2026-08-26중립

[김현우의 돌보다] 부모님 장기요양 1등급 받으려면?

전 국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운영실 요양제도부 출신 박정욱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시지부... 한편 법 제12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cbci.co.kr2026-08-25긍정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 2026-08-19 건보 이의신청, 모바일 앱으로 간편 접수…실시간 진행 확인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자 와 피부양자 의 자격, 보험 료, 그리고 연금 보험 료 징수 처분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akomnews.com2026-08-25긍정

건보 심판청구 3배 급증…분쟁조정위→‘심판위’ 개편·위원 90명 확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내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 · 피부양자 의 자격이나 보험 료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0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221064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5-30

220672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4-12-19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함으로써 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와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요양비 등의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요양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 개편하여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 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요양급여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복심의원등 34인2006-10-11

17598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청구관련 서류보존기간(5년)이 경과한 후 확인요청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의 폐기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 할지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퇴장방지 의약품의 사용 및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비 지급 등 효과가 동일하거나 좋은 저가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고,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 지급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장려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함 - 진료를 받은 자는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둠

강기정의원등 12인2007-01-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