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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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623_127589_2211.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
있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들(원고)이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1심, 2심에...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대법원은 장해등급에 관한 세부기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생애 첫 4대 보험 가입, 이렇게 준비!
표시된 '직장 가입자 '라는 문구를 보며 회사의 정식 구성원이 됐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부모님의 피부양자 에... 4대 보험 은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 , 고용 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으로 이루어진 사회 보험 묶음이다. 노령...
이수진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
전 '국민 건강보험 법'의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3법 중 국민 건강보험 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나 피부양자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 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의족, 의수 등의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체의 일부로서 이의 파손은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주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에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함 -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함으로써 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와,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요양비 등의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요양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 개편하여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 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요양급여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근로자를 진료하는 진료의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요양급여 지급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그 밖에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보험급여의 종류에 재활급여를 새로이 추가하고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이 법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함 - 요양기관에서 근로자를 진료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함 -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7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함 - 요양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재활급여를 신설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요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에서 근로자를 사망으로 진단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요양 및 요양연기 여부와 유족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며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도록 함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등이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등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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