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1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138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함으로써 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와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요양비 등의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요양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 개편하여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 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요양급여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복심의원등 34인2006-10-11
17513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함으로써 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와,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요양비 등의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요양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 개편하여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 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요양급여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복심의원등 34인2006-10-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