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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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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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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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2026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 역세권 도시 정비형 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최고 높이... 2023년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고도지구 구상안에서도 한남 뉴타운 이 제외되면서 프로젝트 추진이 사실상...

gasnews.com2025-09-30중립

[기획] 재검토 필요한 도시 가스 공급의무 기준 "가스 안 쓰는 아파트도...

현재 주택법 제28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간선시설(전기, 상하수도, 가스 및 지역난방)인... 또는 뉴타운 지구 등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조성하려는 시행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dnews.co.kr2024-11-10중립

[인터뷰] 글로벌시티 개발 배영환 대표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따라 주택법 , 도시개발법 , 각종 정비사업법 등 법령에 의한... 특히, 도시개발 사업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과거 전북 전주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은평 뉴타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49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2018568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동영의원 등 11인2019-02-11

1915755원안가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6-24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조성되는 용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국민주택기금 용도에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추가하여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주승용의원등 12인2007-01-16

175114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의 대상을 현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의무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입주자모집 승인대상의 분양가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려는 것임 -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초과한 분양가에 대하여는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유보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구조로 유도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개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모집 승인대상이 되도록 함 - 사업주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때에는 분양가격의 항목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시 첨부된 분양가내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분양가 심의 결과에 따라 적정분양가의 수준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이영순의원등 15인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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