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제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상재난구호법으로 변경함 - 해외에서 발생한 수상재난시 수색·구조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운용 중인 고시의 법적근거를 확보함 - 허위조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의규정인 조약규정의 적용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수상재난구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방서장의 구호임무 등을 명확히 하고 선박구난 자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령 개정의 소관주의 원칙에 따라 동 개정안 및 관련 벌칙·부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함 - 법령 개정의 소관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구난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는 조항을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

한광원의원등 16인2005-05-20

175262대안반영폐기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인해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고발생시 조난사고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이 방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구호나 응급조치 업무에 동원된 민간단체 또는 종사한 자가 구난업무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음 - 해외에서 빈번하고 있는 대형 국제여객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2인2006-11-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