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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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예정지구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자 함 - 사업시행자는 생활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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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사업지구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음 - 혁신도시 건설이 공공성이 강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지구내 이전공장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률의원등 12인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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