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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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추진…리터당 300원·연 40만원으로 상향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필수 선대만 남겨야 할 판인데 탈출구 없는 바다
고유가 , 고임금, 인력난,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감소, TAC(총허용어획량) 확대 부담, 풀리지 않는 규제까지... 이어 그는 " 조세특례제한법 을 한시적으로라도 5년 동안만 개정해 주면 이게 좀 더 쉽게 정리될 것"이라며...
실업급여 안 주려 ‘자발적 퇴직’ 강요 막는 법안 나왔다[주목, 이 주의...
사태에 따른 고유가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택시용 LPG 세제 감면 연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향후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유전개발펀드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유전개발에 대한 투자는 위험성이 다른 경우보다 높아 투자자를 모으기 쉽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을 정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유전개발펀드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회사의 위험을 보증하는 보험사업을 하도록 하고,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대하여는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투자자가 비교적 안정화된 유전개발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 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함 -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함 -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3년 후의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함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함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 -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5년간 합산한 증여세액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을 하도록 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 연장과 특례기부금 대상 조정 및 범위 확대 등을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함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함 -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3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100분의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금액으로 조정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회사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신설, 재활용폐자원 매출액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영수증에 의한 매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허용하고,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6분의 6으로 축소 조정함,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하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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