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75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비하고,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안됨.

노종면의원 등 24인2026-05-27

2217386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개정안

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3-11

2214302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실효적 제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ᆞ정비하고,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하며,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노종면의원 등 14인2025-11-14

유사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함으로써 인터넷 포털과 오프라인 신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언론구제를 신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당한 간섭의 배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같이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9인2005-11-01

173263임기만료폐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하고 있어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신문이나 포털 등은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형 인터넷신문 뿐만 아니라 포털 및 종속형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함

노웅래의원등 19인2005-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