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1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560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는 사회병리적 현상임 - 자살 확산이 사회에 가져올 암울함을 고려할 때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함 - 자살정보 관련 유해사이트를 삭제하거나 강력히 처벌하는 법 조항을 둠으로써 온라인상의 자살방조 사이트를 근절하고 경찰청 등 관련 당국이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6-12-05
177821임기만료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안전마개 부착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11인2007-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