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51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슬로우브리프] 2025 국정감사 리포트 2편.
slownews.kr2025-10-27중립

[슬로우브리프] 2025 국정감사 리포트 2편.

지난해 보험사기 1조1500억 원. 예금자 보호 한도 만큼 예금늘었다.보이스피싱 카드 피해는 보상 안 되는 이유.국민연금은 왜 MBK파트너스에 침묵하나. 신협 내부 통제 부실 및 부당 대출 의혹.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18배...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businesspost.co.kr2025-09-11중립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윤식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 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 의 내부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저하됐다"며 " 신협 영업구역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타 상호금융권 대비 과도 하게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예금 보호 한도 1억원 상향…2금융권 '머니무브' 심화 우려
cstimes.com2025-08-12비판

예금 보호 한도 1억원 상향…2금융권 '머니무브' 심화 우려

예금이 과도 하게 몰릴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며 "예보료율 조정, 건전성 감독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예금 보호 한도 1억원 확대에 대해 예금자 의 안전망 강화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318수정가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시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은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건전성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된 퇴직연금사업자 범위에서 이를 제외함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중대한 형평성 문제 및 신협 경쟁력 약화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에 편입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자산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용어정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범위에 공제계약을 포함시킴 - 신용협동조합법상 공제계약을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형태에서 제외함

김종률의원등 11인2007-09-06
176406대안반영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지급보장장치가 없음 -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서 신협중앙회가 발행하는 수표의 환급을 보장함 - 신협중앙회 자기앞 수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선병렬의원등 54인2007-04-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