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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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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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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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0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10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7. 2.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4월 12일 이계경의원등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4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함 -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함 -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 -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가맹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함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예치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제 적용을 배제함 - 가맹금 반환 요구 요건 확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를 가맹거래사 제도로 변경함 - 가맹거래사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의 사기모집이나 부실한 영업지원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제도 및 공제제도를 도입함 -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포함시켜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함 -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창업시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함 -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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