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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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menews.kr2022-07-01긍정

[창간13주년]공급망 안정화 기여하는 경석

오염수질개선, 지반침하 방지 분야에 투입된 사업비는 3,538억원이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광해 방지사업에 5,4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광산 폐기물은 주로 매립처리를 실시하거나 유휴산림...

todayenergy.kr2017-05-10중립

[5월 특집][4차 산업혁명] 석유·자원

2017)'에 광해 방지 신기술(NET) 등을 출품하기도 했다. 산업부가 기존 광산보안법 을 광산 안전법으로 개정하고... 미소진동 계측기술은 지반침하 발생 시 형성되는 미소지진의 원인에 대한 규모 및 위치를 규명하기 위해...

hani.co.kr2016-05-22중립

30년 광산 막개발은 산자락을 두 동강 냈다

이어져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쪽은 “ 광산보안법 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어... 산자부, 한국 광해 관리공단 등이 조사를 벌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9년 이상 방치했다. 그때 산자부가...

유사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0월 26일 노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1월 29일 권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광산의 개발로 나타나는 광해는 광산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토양오염, 수질오염, 농산물오염 등 광산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광해방지책임의 승계를 규정하고, 광해복구사업지에 대한 개발사업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중 현재 운영중인 광산의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광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광해방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광해방지사업단 명칭은 일반인에게 사업기능 전달이 어렵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석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민서비스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부담금의 반환절차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도 광해방지연구·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토록 함 - 사업단의 전문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외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행광산의 폐시설물(건축물, 공작물 등) 철거는 재건축 또는 부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광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광해방지사업에서 제외함 -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광해방지의무자(광산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 취소·변경 및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 발생 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도록 함 - 광해방지사업단의 기관 명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개칭함

산업자원위원장2008-02-26

175771수정가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산의 방치로 인하여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각종 중금속 오염수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원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광해방지사업 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하여 폐광산의 중금속 유출수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함 -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훼손산지의 복구공사에 대해서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복구공사를 강화함으로써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함

신중식의원등 24인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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