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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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가산책] "욕실·화장실 등 마감재 미끄럼 방지 의무화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2%252F10%252F31%252F.cache%252F512%252F201210310182853.jpg%253Fv%253D20260829005244&w=3840&q=75)
[정가산책] "욕실·화장실 등 마감재 미끄럼 방지 의무화를"
내용의 '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해 화재발생 시 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이...
욕실 화장실 타일, 미끄럼 방지 기준 도입 추진
실제 현행 건축물의 내부 마감제에 대한 규정을 담은 건축법 의 제52조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다. 한편 하위법인 산업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심재철 "욕실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 의무화"
심재철 의원은 "현행 건축법 제52조의 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바닥 안전 성에 관한 부문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 -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근거 및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품질관리를 강화함 -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개 공지 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접근이 차단되어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등 공개 공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win)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건축법의 목적에 “환경”을 추가함 -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내부 마감 재료는 국민들의 쾌적한 실내공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의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함 -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음에 따라 실제 건축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화재 시 방화에 취약한 내부 마감재료로 인하여 대규모 참사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방화상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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