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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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은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함 -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중요한 공공자원임 - 자연공원내의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의 기틀 마련과 효율적인 자연공원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자연공원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내에 방치된 물건등이 자연공원의 효용을 해하거나 환경오염 및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물건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자연공원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안의 주민을 퇴거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내 자연훼손행위의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권 및 과태료처분권을 부여하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원상회복비용(예치금) 고시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취소ᆞ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 자연공원 안의 토지매수의 청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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