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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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의 수해...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재난 으로 심리적 충격을 입은 경우에 재난 심리회복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일상회복을...
산림조합, 거제․통영에 긴급 재해구호물품 지원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의 수해 복구를 돕고자 20일 긴급 재해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주택, 농경지 등의 복구 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 공장 등은 제외되어 있음 - 주택, 농경지 등 여타 지원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소규모 상공인들의 신속한 재난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복구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1차 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자연재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안정과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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