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면세점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세제혜택조정과 관광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지원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동 특별법은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으로서 세제감면, 자금조달 지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등을 정하고 있음 - 이 중 세제감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복합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복합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50%, 그 후 2년간 30%를 각각 감면함 -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복합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기간을 조례로 별도 규정함 - 복합도시 내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음 - 복합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복합도시 입주기업의 폐업 등의 경우에는 감면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