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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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논란 확대...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은?
건설사가 수분양자에게 현장 단위로 해당 시멘트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9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이미 시멘트 제조사 단계의 폐기물 사용 정보 공개 는 2025년...
‘마지막 분양전환’ 위례 임대아파트…가격 놓고 입주민-부영 갈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가격 논란이 빚어지기는 2018~2019년 경기 판교새도시 이후 5년... 기재된)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은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정으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는...
신규 아파트 불신 지속…‘품질 리스크’ 커진 건설업계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대형 건설사의 잦은 하자 논란이 시장 전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 사업주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때에는 분양가격의 항목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분양가 심의 결과에 따라 적정분양가의 수준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수적임 - 분양가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분양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아 집 없는 중산층·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더 멀어져갔음 - 이에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의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그 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분양원가 산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강력한 집값 안정책으로 작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모집 승인대상이 되도록 함 -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함께 강력한 아파트값 안정책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분양원가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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