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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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기관 및 단체장 신년인사
'LPG 배관망 사업 적정 가스 공급 단가 산출 용역'을 추진하여 공급 자의 안전 관리 비용과 적정 이윤이 보장될... 현장 신뢰 바탕으로 동반자될 터 대한 기계 설비 건설 협회 가스공사업협의회 김영태 회장 2026년 병오년 새해가...
![[위클립] 5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35736_58685_1225.jpg&w=3840&q=75)
[위클립] 5월 5주
' □ 민주노총 건설 노조, 울산 건설기계 지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민주노총... 0회)에 달하는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서비스 과잉 공급 의 인센티브'를...
굴착기 국내 판매 제한 'FTA 위반'...수급조절 논란 '종지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2007년 4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현재 덤프트럭... 폭증이나 과잉 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매년 굴착기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수치만으로 초과 공급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18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4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정선의원 및 임두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1년 11월 8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로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권익 향상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도로교통법상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에 대한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 등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청문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건설기계를 연구개발 및 수출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를 면제하여 건설기계 제작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음주조종 등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도록 함 -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에 대한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함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 등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청문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음주조종 등 금지, 청문 대상의 확대,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두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ᆞ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가 음주 및 마약 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정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ᆞ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조종사는 음주 또는 마약 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의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경력관리업무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출하지 못한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록의 표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기계대여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계의 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수시검사명령 등 일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종사의 음주운행시 면허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 - 하자로 인한 반품 및 수험용으로 전환 목적으로도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두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ᆞ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가 음주 및 마약 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정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ᆞ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조종사는 음주 또는 마약 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의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경력관리업무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출하지 못한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록의 표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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