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공의대·공공임상교수·지역의사제 등 제안
신종 감염성질환 대비 등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핵심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등을 검토해야 하며, 아울러 현행 ' 의료법 '의 조건부 면허 근거 조항24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보인다"고 말했다.
백신·병실 없어 '우당탕탕'…"팬데믹 또 온다" 고삐 죄라는 전문가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끝이 아니라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계기로...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법제화를 추진해 왔지만 지난 24일 이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보류 판정이...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과 활동
3, 경북의대 제2회 졸업) 1951년 9월 25일 국민 의료법 이 제정 공포되어 대한의학협회 경상북도지부의... 실시, 감염성 폐기물 제도 개선, 2003년 2월 19일 지하철 참사 유가족 무료진료 실시, 200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말기 암 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 대신 통증완화와 증상관리를 위한 의료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말기환자를 위한 의료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의 설치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병력, 투약내역, 수술 여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약물투여 후 부작용을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진자별 과거병력, 투약내역,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환자의 진료이력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치료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의식불명 환자의 진료이력 조회제도를 도입함 - 의료인이 의식불명 환자의 과거병력, 투약내역 및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함 -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