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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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은 미군기지 부지를 일컫는 '반환공여구역'을 개방하기 전에 반드시 지하 매설물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이 법안 을 용산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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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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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의원 외 9인2008-04-22

171372대안반영폐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종다양성(種多樣性)보존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는 현행법상의 환경파괴적인 요소를 탈피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의 기틀 마련과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자연공원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자연공원의 구성체계인 자연, 생태계 및 경관자원,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적을 새로이 규정함 - 공원시설의 정의를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함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고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 안의 거주민이 약초·버섯 등 임산물 및 해산물을 신고 없이 채취하던 행위와 외래식물을 식재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외래동물을 방사하는 행위 등을 앞으로는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함

김영주의원등 10인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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