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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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음 -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과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또는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의 이·치수뿐만 아니라 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방 정비가 미흡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견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의 설치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ᆞ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 -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 - 하천공사 및 유지ᆞ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하천등급체계는 지방하천을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 재정 등 관리능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어 적절한 하천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국회차원에서 마련한 하천등급조정기준연구 성과를 법률로 제도화하고자 함 - 홍수피해를 해소하면서 하천환경을 고려하는 등 효율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역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하천 관련 계획체계와 더불어 유역관리제를 확고히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사례를 입법적으로 해소하고, 중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상향 조정하게 됨에 따른 보상책임 등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자 함 -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여 보상의무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하천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점용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 모든 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권설정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하천등급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천등급 지정기준을 마련함 - 유역관리의 원칙과 유역관리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함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함 -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함 - 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 국민이 하천구역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기준으로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과적으로 하천 주변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 강수량, 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 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를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여야 함 -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치수 안전이 기대됨 - 하천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를,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폐천부지의 교환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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