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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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 비용은 경기도가, 법인세수는 시군이… 추미애가 꺼낸 지방세 제 개...
기초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배분 하려면 지방세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이 큰 화성·평택·성남 등 시군은 자체 세입 감소를 우려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 체계 가 서로...
추미애 경기도지사, "재정위기 근본 원인은 지방세 제…전면 개편해야"
현행 지방세 체계 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에서는 자치 구가 아닌 서울시세다. 경기도에서는 도세가 아닌... 재 배분 한다. 반면 경기도 시·군은 독립된 과세권과 행정권을 가진 기초 지방 자치단체 다. 법인지방소득세가 시...
제주도의 재정법적 과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관점에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의 배분 , 지방세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로... 특별 자치 도로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통해 지방세 과세 체계 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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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구(區)세인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특별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였음 -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은 서울특별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세인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공동과세하여 광역자치단체에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에 대한 발매세율은 레저세 및 레저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약 18%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 높은 발매세율로 인하여 고객환급률은 세계최저수준으로 경마를 즐기는 고객에게 과도한 손실을 초래하여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음 - 레저세율을 인하하고 그 재원으로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출연을 늘림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의 기여라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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