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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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지사 발품 판 '법인세 5% 지방 배분 '… 국회 입법 첫발
지자체에 배분 '이 입법 첫 발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국회의원은 1일 ' 지방세 기본법... 추 지사는 당초 법인세 전체의 10%를 배분 받는 기초 지방 자치단체 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배분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기도,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민선 9기 세입 1조원 추가 확보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 가 아닌 광역 자치단체 가 수행해야 할 핵심 사무에도 재원을 집중한다. 재정사업... 핵심 과제는 체납 관리 강화와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확대다. 지방세 체납액은 도가 직접 징수하고...
경기도, 2027년 예산 전면 재구조화..."모든 사업 원점 검토·민생과 안...
행정안전부가 해당 세원 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경기도안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했다. 법인세 일부를 광역 자치단체 재원으로 배분 하는 방안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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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구(區)세인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특별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였음 -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은 서울특별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세인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공동과세하여 광역자치단체에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에 대한 발매세율은 레저세 및 레저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약 18%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 높은 발매세율로 인하여 고객환급률은 세계최저수준으로 경마를 즐기는 고객에게 과도한 손실을 초래하여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음 - 레저세율을 인하하고 그 재원으로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출연을 늘림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의 기여라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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