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1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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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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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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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25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 유지 기간을 70년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1-15
2106078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12-02
2102909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5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국회 제출 일정을 법률에서 정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류성걸의원 등 13인2020-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245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제도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태에 있음 -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낸 것보다 훨씬 더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 자체의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음 -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주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
이인영의원등 21인2007-03-16
175098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강기정의원등 78인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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